"유학 도와줄 테니 통장 맡겨라" 농인 제자의 돈과 꿈 빼앗은 농인 교수

작성자
sajwndfl
작성일
2021-01-14 17:57
조회
242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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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국제수어통역을 가르치는 미국 입양아 출신 농인 교수가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농인 제자의 유학비용 3900여만원을 빼앗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해 12월 제자 A씨의 유학자금을 편취해 사기죄로 기소된 대학 교수 B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12월 제자 A씨가 국제수어통역사가 되기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상담하자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 비용을 벌라’고 권했다. B씨는 통장을 자신에게 맡기면 그 돈을 유학자금으로 모으고 미국 비자 등 관련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맡겼고, 다음해 2월부터 A씨가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를 꼬박꼬박 인출해 자신의 채무 변제와 양녀 유학비용으로 충당했다.

B씨 측은 재판에서 A씨가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줬고, 통장의 돈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도 줬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A씨의 미국유학이나 미국취업에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A씨가 대학을 휴학하면서까지 모은 돈을 친분을 이유로 B씨가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통장과 체크카드를 내준 이유에 대해 B씨가 미국 유학을 위해 돈을 관리해 준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유학을 빌미로 거짓말을 했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어려운 환경에서 유학을 준비하려고 도움을 청한 제자로부터 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쁜 점, 예금의 출금과정이나 사용 내역 등 범행 경위에 따른 정상도 나쁜 점, B씨가 A씨에게 2505만원을 변제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과 B씨 측은 각각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로 인해 유학 꿈 자체를 접어야했던 A씨는 “교수와 제자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며, 농인의 성향과 해외유학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를 악용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엄벌을 호소했다.

카지노사이트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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