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작성자
sajwndfl
작성일
2021-01-14 17:58
조회
210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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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2차 피해 근절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징역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성폭행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비서 A씨다. A씨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길이 없었는데, 성폭행 사건의 선고 과정에서 법원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거론해줘 다행”이라는 뜻을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성폭행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힌(준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혔다.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서울시 공무원으로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자신의 범행이 아닌 박 전 시장에 의한 성추행과 언론보도 탓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문자 메세지를 받는 등 구체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이전부터 정씨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원인은 정씨의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등에 잠을 잘 수 없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오랫동안 신뢰했던 피고인(정씨)으로부터 피해 당한 것에 대한 배신감, 수치감,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억울함, 사회적 관계에 스스로 과민하게 반응하고 위축되어 있는 등 심한 스트레스 겪으며 스트레스 장애 겪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 정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은 맞지만 성폭행하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인 증거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성범죄 지원·조사 기관인 해바라기센터 등 수사기관 조사 이후 법정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폭력 피해를 진술하고 있다며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판결이 선고된 뒤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 등에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찾도록 해달라. 2차 피해를 멈춰달라”며 “(피해자에 대해) 서울시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허위)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직접 확인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선고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질 당시 A씨가 법원에 낸 탄원서 일부를 소개했다.“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과거 성실히 쌓은 노력의 산물을 잃었고 미래 소망을 잃었습니다. 평범하게 출근해서 점심먹고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웃으며 보내는 보통의 삶을 잃었습니다”

A씨 어머니도 탄원서를 냈다. “나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집을 버리고 딸과 살고 있습니다. 딸은 밤새 잠을 못 자고 휴대폰을 뒤적거립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 숨소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남동생도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누나가 가족들만 걱정한다’고 안타까워 했다”며 “피해자가 보통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했다.

온라인바카라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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